州대법원 내일쯤 판결할 듯

미국 플로리다 주 대법원은 수작업 재검표 문제에 관한 판결을 한국시간(이하) 22일에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대변인은 이날 "현재로서는 판결에 예정된 일정이 없다"고 밝히고, 판결 시간이 정해지면 그 30분 전에 기자들에게 통보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대법원 태도에 대해 주위에선 "현재 진행 중인 재검표 중간 결과를 참작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관측하기도 했다. 22일 오전 7시 현재 3개 카운티 중 브로워드 경우 609개 투표구 중 605개의 재검표를 완료한 결과 고어가 누계 127표를 더 보탰다. 데이드에선 614개 중 78개 재검표 결과 고어가 72표, 팜비치에서는 531개 중 104개 완료 단계에서 고어가 3표를 추가, 총 202표를 따라 잡았다.

○…21일의 플로리다 주 대법원 심리를 TV로 지켜 본 워싱턴의 정치 분석가들은 "법원이 고어측을 편든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플로리다 주 선거인단 지명 시한인 12월12일 이전까지 이뤄진 수검표 결과만 받아 들이도록 못박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유력하다.

제럴드 코건 전 플로리다 주 대법원장은 방송 회견에서 어제 있은 심리 과정을 분석해 볼 때 "주대법원이 수검표를 인증하되 12월12일 전에 해결하자고 만장일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어윈 체르메린스키 남가주대 교수도 "수검표 인증시한이 12월12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헤이슨 로욜라대 교수 역시 "주 대법원의 1차 관심은 플로리다 선거인단표의 무효처리 방지이며, 2차 관심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개 카운티의 수검표가 12월12일까지 완료될 수 있는가에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주 대법원의 '12월12일까지 수검표 인증안'은 수검표를 최종집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다수의 여론을 충족시키면서 고어측 반발을 잠재우고, 혹시라도 3개 카운티 수검표 도중 부시의 승리가 확실해질 경우 대선 시비를 종식시킬 수 있는 '실용적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대선 갈등이 가장 모양 좋게 끝맺음 되려면 수검표 결과를 포함시키고도 부시가 이기는 것이라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전국 득표율에서는 졌지만 선거인단만큼은 확실하게 챙겼으므로 부시에겐 도덕적으론 별다른 이론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주 대법원이 부시측 요구를 받아들여 "수작업 재검표 결과를 제척하고 기존 득표수로 승패를 판정하라"고 결정한다면, 부시가 당선은 되겠지만 얼룩진 시비를 통해 당선됐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수검표에서 고어가 극적으로 역전승한다면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부시측은 "선거를 도둑질 당했다"며 강하게 어필, 고어가 정통성 논쟁에 휘말릴게 뻔하다. 더욱이 부시측(공화당)은 의석 우세를 바탕으로 의회에서 더 심하게 고어 행정부를 몰아붙일 것이다.

분석가들이 보는 최악의 상황은 어느 한쪽이 주 대법원 결정에 불복, 법정 투쟁을 계속하는 것. 고어는 19일 워싱턴의 부통령 관저 앞에 취재진을 위한 대형 천막을 설치하는 등 오히려 장기전에 대비하는 인상을 풍겼다. 이렇게 되면 국론분열 상황이 초래되고, 그 자신은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름으로써 정치생명까지도 담보해야 할 것이다.

○…재검표에서 별소득이 없자 고어측은 또다른 엉뚱한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최후 승부수를 바꿔, 펀치카드의 채드(종이구멍 부스러기)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아 무효표로 처리됐던 2만7천여표 중 상당수를 유효표로 인정 받으려는 것. 거기서 고어 표가 마지막으로 쏟아지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무효표는 데이드 카운티 1만700표, 팜비치에 1만300표, 브로워드에 6천700표 있다. 종이 구멍은 투표자가 철필로 구멍을 뚫도록 돼 있으며, 고어측은 주 대법원에 무효표의 유효표 인정기준 판결을 별도로 요구해 놓고 있다.

부시측은 이를 막기 위해 무효표 인정기준 변경을 조리있게 맹비난한 바 있는 마크 래시콧 몬태나 주지사를 수석대변인에 지난 19일 임명해 뒀다.

○…이번 미국 대선은 적어도 '한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되살리는 데에는 성공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BC방송이 전국 성인 1천15명에게 전화해 설문조사한 결과, 54%가 "4년 뒤 대선 때는 꼭 투표에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12%가 "어느 정도 투표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됐다"고 답변했다는 것.반면 올해 대선에 실망해 다음 선거 투표 참가에 부정적 견해를 갖게 된 사람은 17%에 불과했고, 15%는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외신종합=박종봉기자 paxkore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