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임명직 전환 철회하라",대구시청공무원협의회 성명발표

대구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등 대구지역 13개 공무원협의회로 구성된 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는 9일 성명을 내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민자치의 기본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그 저의는 자치단체장의 위상약화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 나타난 부작용은 주민소환제도 도입, 주민참여 확대,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기능 강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협의회는 이와 함께 "현 상황에서 절실한 것은 중앙정부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통해 자치단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