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에 인지세…정부조세 횡포 아닌가

어렵사리 24평짜리 조그만 아파트를 장만해 입주를 앞두고 있다. 가족 모두 내 집 마련의 큰 기쁨에 너무나 즐거워했다.

그러나 최종 입주 때 내는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 갔다가 국가 세금정책에 너무나 속상한 마음을 갖고 돌아왔다.

내가 그 동안 들고 있던 적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 받는데 은행에서는 대출용 인지세가 무려 1만원이라는 것이었다. 그게 웬 돈이며 왜 내가 그걸 내냐고 따졌더니 은행 직원이 빙긋이 웃으며 이건 은행도 어쩔 수 없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1천만원까지는 1만원이지만 그게 1천만원 단위로 1만원씩 올라가며 돈을 많이 쓰는 기업들은 그 인지세가 몇십만원 이상 한다며 그 인지세 때문에 항의를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내가 내 물건을 담보로 그것도 서민이 겨우 500만원을 꾸는데 왜 국가에서 관여해 은행돈 빌리는 사람에게 세금을 1만원씩이나 빼앗는가. 그 돈으로 당장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는 돈에 이자까지 감수하면서 빌리는 돈에 세금을 물리는 법이 어디 있나.

만약 이익이 생긴다 쳐도 그 이익이 생겼을 때 세금은 원천 징수되기 때문에 따로 세금을 낼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대출기관이 관공서라면 관공서 수수료를 내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은행이라는 사기업과 개인간의 대출에 왜 국가에서 개입해 세금을 떼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엉터리 조세제도는 당장 고쳐야 할 것이다. -유연희(포항시 우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