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비상임 이사제도 개선해야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상태가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것은 공기업의 경영이 방만해지지 않도록 비상임 이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도 이것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비상임 이사는 사기업에서의 사외이사에 해당하는 직책으로써 이사회에 참석해 간부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와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지금 공기업의 비상임 이사 중에는 다른 기업의 상임 또는 비상임 이사를 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겸직을 금지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공기업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공기업의 비상임 이사는 낙하산식 인사를 배제하고 의무적으로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해야만 한다. 이와 더불어 그 비상임 이사의 업무에 일정한 규정을 둬 이름뿐인 비상임 이사가 되는 걸 막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1년간 최소횟수 이상 회의참석을 의무화시킨다든지, 이사회 참석 후 적절한 평가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케 해야 한다.

비상임 이사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다면 공기업이 지금처럼 덩치만 커진 채 빚더미에 올라앉아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비상임 이사의 협의체를 따로 만들어 여기서도 나름대로 연간 사업계획을 세워 그걸 의무적으로 제출케 해 자리만 차지하는 껍데기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비상임 이사의 견제와 감시가 충분히 잘된다면 공기업이 허우대만 커지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강후명(대구시 비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