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구청장 임명직 전환 추진

행정자치부는 서울시 등 6개 특별·광역시의 구청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등 대도시 자치구제도의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자부는 또 자치구제 개선을 위해 △특별·광역시와 자치구간 기능조정 방안 △자치구의 자치권 제한 △자치구를 준자치단체화하는 방안 △자치구의 행정구 전환등 4가지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방의회 및 선거제도에서는 무급직인 지방의원을 유급직으로 바꾸고, 중소도시 시장과 군수 및 구청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없애는 방안,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는 '주민소환·투표제'도 검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