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5일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늘리고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를 8%로 인하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내주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정부가 20.7%로 정한 내년도 국민들의 조세부담률도 경기침체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고를 감안해 19.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한구(李漢久)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안이 내년 2월까지 통과될 경우 이에 따른 내년도 세수감소액이 약 4조5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세입예산도 7조5천834억원을 순삭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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