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자립도 대구 75% 경북 34%

지난 95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강원, 부산, 대구 등 전국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95년 63.5%, 96년 62.2%, 97년 63.0%, 98년 63.4%, 99년 59.5로 낮아졌다.

서울과 부산, 광주, 대구, 울산, 인천 등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95년에 무려 97.3%에 달했으나 96년 98.0%, 97년 98.1%, 98년 90.0%, 99년 88.1%로 97년 정점에 이른뒤 최근 2년 연속 떨어졌다.

경기도와 충청, 전남 등은 95년 46.7%에서 매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더니 지난해 38.3%로 추락했고 기초자치단체인 군도 95년 23.8%에서 지난해에는 23.4%로 감소했다.

재정자립도 수준이 비슷한 시와 구도 지난 95년 53.7%와 54.3%에서 지난해 52.0%와 52.3%로 각각 낮아졌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90.2%, 부산 81.8%, 대구 75.5%, 인천 81.3%, 광주 66.9%, 대전 80.4%, 울산 77.5%, 경기 79.1%, 강원 34.1%, 충북 37.8%, 충남 34.3%, 전북 31.7%, 전남 25.3%, 경북 34.7%, 경남 37.4%, 제주 37.0%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