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직원 해외경비 늘기 구청 배짱 예산

대구 각 구청이 내년 예산에서 각종 행사비를 늘리고 불요불급한 시설을 빚을 내 짓는 사례가 많아 경기불황과 구조조정 여파로 힘들어진 주민들의 살림살이와는 동떨어진 편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실업이 심각하게 사회문제화하는 마당에 직원 해외여비, 관변단체 보조금, 각종 축제예산 등을 새로 편성하거나 증액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안이한 예산 운용이라는 비판이다.

현재 대구시내 구·군청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IMF이후 인건비·경상적 경비가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어서는 재정 불균형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예산의 건전한 운영에 총력을 쏟아야 할 판이다.

그런 데도 남구청의 경우 내년 전체예산 548억원중 자체사업비는 5.6%만 편성하고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지난해보다 각각 9억원, 6억원씩 늘려 경상예산(전체의 51.8%)이 사업예산(46.4%)을 또다시 초과하도록 짰다.

서구청 역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385억여원)이 사업예산(305억여원)을 초과했고, 동구청도 경상비는 398억원인데 투자사업비는 161억원에 불과한 기형적 예산 편성을 했다.

이처럼 각 구청이 투자사업은 줄이는 판에 인건비와 소모성 행사에는 예산을 증액, 달서구청이 '한마당큰잔치'(1억2천400만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1천100만원 늘려 잡았으며, 남구청은 '대덕제'에 4천800만원을 배정하고 '전통민속놀이 한마당축제'(1천200여만원)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특히 각 구청이 세운 축제행사의 예산에는 동별로 100~400명씩 주민들을 동원하면서 지급하는 '밥값'이 들어 있어 축제라기보다는 전시적 동원 행사에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또 남구청은 직원 해외여비를 올해보다 2천만원 늘린 5천만원으로 편성하고 구의원 해외여비를 5천400만원 편성했는가 하면 관변단체 보조금도 올 해보다 임의보조단체는900만원, 정액보조단체는 1천200만원씩 더 늘렸다.

북구청도 현재 130억원의 빚을 진 상태에서 석탄일 연등 및 새해맞이 트리 설치비 등에 500만원과 청소년회관 셔틀버스 구입비로 2억원을 배정했으며, 동구청의 경우 2개동 청사 신축비로 11억8천만원을 투입하고 문화체육회관 건립을 위해 50억원의 빚까지 낼 계획이다.

한편 각 구청은 올해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상당수 직원을 구조조정한 것과는 달리 내년 예산에 '직원성과 상여금' 명목으로 각각 2억~3억여원씩을 집어넣었다가 구의회에서 대부분 삭감당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김병구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