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경제논리에 농정 혼란

건국이래 양곡정책의 일관된 방향이었던 증산정책을 포기한다는 농림부 최도일 식량생산국장의 발언이 25일 보도되자 농업전문가들과 농민들은 "아예 농정을 포기하겠다는 발상", "탁상행정의 표본" 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최 국장 발언 요지는 △5년 연속 풍작에 따른 쌀 재고량 적정선 초과△국민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추세 등을 들며 증산정책 대신 미질을 우선한 친환경농업 쪽의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겠다는 것. 이에 당장 농민들이 반발했다. 의성군 안계, 다인, 단북 등 미곡 주생산지 농민들은 "농림 당국자의 발언은 한마디로 농촌실정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혀를 찼다.

97년 쌀 증산왕으로 뽑힌 정석조(42·의성군 다인면)씨는 "지난 가을 사상 최대의 풍작이라는 정부 발표에도 의성지역 주요 미곡생산지는 전년도 보다 200평당 벼 생산량이 40~70kg가량 감소했다"며 "증산정책 포기 운운한 농림 당국의 발언은 농촌 실정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농촌인력부족에다 대구획 경지정리도 마무리 안된 현 상태에서 친환경농업과 품종개발에 의한 고품질 쌀 생산은 한참 본질을 벗어난 얘기"라고 주장했다.농민 박모(64·영양군 입암면)씨도 "장기적으로 질 위주의 정책은 이미 추진중이지만 우수품종 종자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는 현실과 토질 등을 감안하면 농림 당국자의 발언은 너무 앞서간 것"이라고 했다.

농업경영인 영양군 연합회 김모(43)씨는 "과거에도 쌀 재고량이 많아지자 쌀 막걸리가 등장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있었지만 결국 증산정책을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되짚었다.

농업전문가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내년 1천100만섬의 재고미 문제와 관련, 경북대 손재근 농학과교수는 "지난 80년 당시 냉해 피해로 그 해 쌀 생산량중 1천500만섬이 한꺼번에 사라졌다"며 재고미 처리 문제에 단순한 경제논리를 적용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지금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29%수준으로 그나마도 100% 자급인 쌀이 있어 가능한 것"이라며 "농림 당국자의 발언은 식량안보정책을 뿌리째 흔드는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쌀 농사로 인한 농가소득이 53%에 달하는데 증수없이 농가 소득은 어떻게 올리겠느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반발이 전국적으로 이어지자 농림부는 26일 "최 국장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농림부는 내년도 쌀 생산계획을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았고 적정수준의 안정적인 쌀 생산은 지속돼야 한다는 게 농림부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