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본규제 완화 경제급변"

중국이 자본시장 규제를 완화한 뒤 중국경제가 급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28일자에서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민간기업들이 정부 간섭을 받지 않고 증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경제 판도가 급격히 달라질 전망이다. 개인 투자자로부터 지난 9월 처음으로 자금을 조달, 직물회사 경영에 성공한 한 기업인을 보면, 이들 신흥 기업가는 이제 정부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정치적 힘까지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콩 모건스탠리의 한 경제분석가는 법치와 자본시장에서의 자금 조달 등 2가지 큰 변화는 중국의 민간기업가들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길을 텄다고 말했다. 중국은 그간 정부가 특정기업에 신주공모권을 부여하는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이제 증권회사가 자격을 심사해 신주를 공모할 수 있는 기업을 정하는 체제로 바뀌고 있다.

또 중국 당국도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들이 외국기업 지배로부터 중국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대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부패와 경영부실로 도산하는 국영기업에서 쫓겨난 실업자 문제를 해결해 줄 주체도 역시 민간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