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합의 다행이나미군기지 임대료 등 진전없어

한·미 양국이 28일 합의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안이 미군기지 임대기한 및 임대료, 환경오염 원상회복 문제 등에서는 전혀 진전이 없어 그동안의 쟁점 개선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미군범죄 신병인도 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겼지만 신병인도 대상범죄를 12개로 제한한 것은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기소와 동시에 신병 인도를 규정한 미·일 및 NATO의 SOFA에 못미친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번 합의의 성과에 관계없이 SOFA 전면 개정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군기지 주둔지역 전국 8개 시민단체 모임인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는 이날 합의와 관련, "한.미 양국이 미군기지 임대기한과 임대료 등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했다"며 "환경보호와 주민 재산권피해 배상문제도 일부 형식적 조항만 언급한 채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SOFA의 핵심쟁점인 기지사용 문제와 환경오염 배상 및 원상회복, 처벌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협상결과는 용두사미격"이라며 "향후 불평등 조약을 보완하는 개정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SOFA합의 의사록과 양해 각서 어느 구석에도 미군측의 환경관련 법죄행위자 처벌이나 원상복구 의무 등의 명시 조항이 없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사탕발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대구 캠프워커 및 원주 미군부대 기름유출, 매향리 사격장문제, 한강 독극물방류, 인천 황학산 폐쇄기지토양오염 등 미군부대 환경오염문제가 크게 대두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같은 실효성없는 환경조항 신설에 대해 시민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미군부대내 한국노무자에 대한 국내노동법 적용 미합의, 모든 조항의 전제조건 삽입 등을 비판하는 여론도 적지않다.

배종진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사무국장은 "SOFA의 보완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본질적 문제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내년에는 SOFA전면개정과 함께 미군기지로 인한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투쟁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