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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상호주의로 신중한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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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는 남북분단 55년만에 양측의 정상이 만나 회담하고 6.15공동선언을 발표하여 화해와 교류,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갈 역사적 쾌거를 이루었다.

남북공동선언의 후속조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각급 회담 등 교류협력이 활발히 전개되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대북 인식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최근 남북교류, 협력을 기회로 일부 진보주의 세력이 국가안보의 주축인 국가 보안법의 개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제 겨우 남북정상이 한번 만나고 남북교류가 시작에 불과한데 남북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성급한 기대와 언동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동서쪽 정상이 만난 지 20년만에 통일을 이루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사회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이 오고 경제가 무너지면 가난하게 되나 안보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 남북관계는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 상호주의 원칙을 기초로 국민적 지지속에 신중한 자세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일방적인 연민이나 대북 저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올해는 난관을 극복하고 힘을 모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고비에 처한 한 해다. 국민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도록 국력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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