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농어촌 개발사업 재정비를

정부에서 농촌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와 대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종류가 많고 일관성이 없어 헷갈린다.

농림부는 농어촌 특별 조치법으로 농어촌개발사업이나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고, 산림청은 산촌 종합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행자부는 도시 종합 개발사업과 오지 개발사업이나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벌인다.

해양수산부도 어촌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지방 상수도 개발 사업과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농어촌사업이 이렇게 부서마다 제 각각이다 보니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장기적인 발전방안과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어떤 곳에서는 해당부처의 실적 올리기나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재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행정까지 생겨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정부 부처마다 백화점식으로 개별적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처별 각종 농어촌발전 정비 사업을 장기적 마스터 플랜을 갖고 통합해 각 지방 자치단체가 주축이 돼 마을 단위로, 주민 자율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안영찬(경산시 자인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