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파산 신청 3개월 연속 증가

가계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소비자파산(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서울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명에서 12월 3명으로 줄었던 소비자파산 신청자는 지난 1월 13명으로 늘어난 뒤 2월 18명, 3월 35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분기 파산 신청자수는 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파산신청자(24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최근 파산신청자 중에는 신용카드 대출을 갚지 못한 사례가 많아 A(38)씨는 95년 소규모 서점을 운영하다 부도를 낸 뒤 신용카드로 7천여만원을 대출받았다 상환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소비자 파산을 신청했다.

대학과 영어학원에서 토플을 가르치던 B(66)씨도 카드대출을 받아 사업에 투자했다 사기를 당하고 이를 만회하고자 또 카드대출을 받았다 6천900만원의 빚만 떠안고 소비자 파산을 신청했다.

파출부 생활을 하던 C(55.여)씨도 신용카드 회사 4곳에서 2천400여만원을 대출했다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상환독촉을 받게 되자 파산 신청을 법원에 냈다.

개인파산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은 부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로서 복권이 될 때까지 사법상 후견인이나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되지 못하는 등 각종 법률상의 제약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