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유공자 예우법 논란

5·18관련 유공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의 국회처리 문제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이미 특별법까지 제정, 명예를 회복시켰고 국가유공자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보상까지 했는데 또다시 막대한 특혜를 베푼다는 것은 형평성에 비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용갑 의원이 주도하는 '바른 통일과 튼튼한 안보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적극적이다. 이 모임에는 대구·경북출신 14명을 포함, 한나라당 의원 52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22일 성명을 통해 "특정 정당이 집권했다고 그 정당을 지지하는 지역 및 계층의 이해관계가 국가의 원칙보다 우선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은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국민화합과 동서화합을 외쳐온 김대중 대통령이 실질적으론 자기 지역 챙기기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증거"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수많은 국가 유공자들이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지원으로 최소한의 자존심마저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자들이 조국을 위해 옥고를 치렀던 독립지사와 건국 유공자들, 자유 민주주의수호를 위해 피 흘렸던 6·25 참전용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반대가 거세지고 있음에도 민주당 측은 이번 임시국회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으며 한나라당 측에 대해 이 법안에 협조할 경우 현대 청문회의 증인채택 문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