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노항 미스터리' 철저히 캐내라

그동안 '안잡나' '못잡나'로 온나라를 들쑤셔놓은 병역비리의 몸통 박노항 원사가 도피한지 3년만에 잡혀 이를 둘러싼 숱한 의문이 속시원하게 풀릴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번에만은 그야말로 수사원칙대로 풀어 우리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수사당국에 당부한다. 1.2차례에 걸친 군.검의 합동수사가 있었지만 당초 의지와는 거리가 먼 깃털수사에 불과했다는 비난이 있었음을 감안, 우선 정치권이나 재력가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그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밝혀내 '유전면제(有錢免除)' '무전입대(無錢入隊)라는 말자체를 없애야 한다. 그 다음은 그동안 수사축소엔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고 그 중간고리인 '박 원사'가 없기 때문에 밝혀내지 못했다는게 수사당국의 이유였던만큼 그 외압실체도 밝혀내야 한다. 그 외압의 실체가 '박원사'로부터 상납받은 군고위인사라는 얘기도 있었고 정치권의 압력이라는 말도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선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 할만큼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벌써 일부 정치권에선 박원사 검거자체를 놓고 정치인 사정의 정해진 수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성급한 진단도 있는만큼 군.검합수반은 특히 유념, 외압실체를 명백하게 밝혀 그런 우려를 일축해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박 원사'가 이번에 검거된걸 보면 너무 쉽게 잡혔다는 점으로 미뤄 그동안 항간의 의혹대로 그가 검거되면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군당국자나 정치권 등의 비호아래 3년간의 도피가 가능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번 수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건 '병역비리'는 대선정국에까지 영향을 미칠만큼 우리의 특이한 정서가 있는데다 돈과 권력이면 뭐든 가능하다는 논리가 집약된 범죄가 바로 이 병역비리인만큼 이번만은 정치권 등 그 어떤 외압을 뿌리치고 의혹을 한점도 남기지 말고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