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 의보재정 악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의료보험 재정악화가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유발됐으며 의료계 및 약계의 반발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진료비 증가 및 과잉진료를 낳았다"며 "의보 지출억제 방안과 병행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7일 열린 국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위원장 신영국)에 제출한 'KDI가 본 한국경제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의보 재정위기는 보험료수입 및 관리운영비 증가에 비해 외래 진료비가 의약분업 실시 후 72%나 늘어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으며 수가도 지난 1년 동안 누적기준으로 49%나 올랐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의보재정 지출과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조정 △상대가치 수가제 일부 항목에 대한 수가인상분의 재조정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 및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상시적 진료비 심사·처벌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