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복지부장관 회견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이번 보험재정 안정 종합대책은 무엇보다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대원칙 하에 검토됐다"면서 "소액진료 본인부담금이 다소 인상됐지만 국민 1인당 추가부담은 연간 8천429원 정도"라고 밝혔다.

-정부지원 50%는 확정된 것인가.

▲예산당국의 약속을 받았고 복지부 차원에서는 최종 결론이 났다. 다만 올해 추경예산의 여력이 충분치 않아 부족분을 어떻게 확충하느냐를 놓고 조율중이다.

내년부터는 처음부터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데 올해가 문제다. 담배부담금 인상보다는 국고 투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4일께면 결론이 날 것 같다.

-국고지원 50% 확대를 특별법에 명시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될 때를 기다리고 있으나 원칙은 특별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내년부터의 보험료 인상을 어떻게 보나.

▲오는 2006년까지 보험재정을 완전 정상화한다는 목표 하에 필요한 보험료 수입 규모를 역산한 결과가 연 8~9% 인상안이다.

연평균 진료비 자연증가율을 흡수하는 정도여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의.약계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번 사태는 국민들뿐 아니라 의.약계의 위기이기도 하다. 처음부터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재정대책을 검토했다.

대책 내용에 국민과 의약계 어느 쪽도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수용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를 신설하는데.

▲보험료와 의료수가 인상을 서로 연계해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야만 수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구성을 어떤 형태로 가져가든지 상관없이 합리적인 논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보험료와 의료수가를 동시에 보면 가능한 일이다. 예컨대 지출할 돈이 없는데 의료수가를 인상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반대의 추론도 가능하다.

-이번 대책 중 가장 중요한 대목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50%를 확보한 것이라고 본다. 전체 급여지출의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한 앞으로는 재정양상이 전혀 달라질 것이다.

올해 보험료를 동결한 것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일념으로 관철했다.

-종합대책을 발표한 소감은.

▲최선의 결과라고 내세울 수는 없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했다는 평가는 받고싶다.

소액진료 본임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국민 각자가 조금씩만 참아주면 정말 보람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백혈병 등 소아암 환자의 90%는 치료비가 없어서 귀중한 생명을 잃고있다. 경질환자에게는 조금 더 부담을 주더라도 큰 병에 걸린 국민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앞으로 보험제도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