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침범 강력항의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5일 북한 상선의 우리나라 영해 침범 문제와 관련해 "고의로 우리 영해를 침범했을 가능성도 있고 절차를 몰라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포용력을 갖고 끌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당국자의 이같은 발언은 향후 북한측 선박이 우리 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영해를 무단으로 침범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지만 북한측이 국제법 관례에 따라 민간 수송선박의 영해 통과를 요청해 올 경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분리 대응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북방한계선(NLL) 무단통과 강력 항의 △대북지원물자 수송 선박의 제주해협 이용 허용 △남북 합의서 체결 등 3단계 대책을 수립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각에선 이번 영해침범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할 경우 지난 3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이날 "어떤 측면에선 이 문제가 잘 풀리면 남북간 신뢰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시각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또다른 고위당국자도 4일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6·15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앞두고 남북 당국자간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남북관계 진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음은 청와대 고위당국자와의 일문일답 요지.

-북한 상선이 왜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고 보는가.

▲계속 분석하고 있다. 일단은 시간단축과 연료절감 등 경제적 측면을 고려했을 수 있다. 다만 북한이 동시에 3척의 상선을 우리 영해에 보낸 것으로 봐서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다.

-다른 뜻이라면 어떤 것인가.

▲항로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뜻도 있을 수 있지만 속단할 수는 없다.

-앞으로 북한 상선이 영해 통과를 사전에 신청하면 허가할 방침인가.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가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 직후 '사전신청시 영해 통과 허용방침'을 밝힌 것은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닌가.

▲잠수함이나 군함이 왔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겠지만 상선이어서 이번에 한해 통과시키고 앞으로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강력대응한다고 한 것이다. NSC 결정은 심사숙고해 내린 것이다.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한 번의 실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잘못이다. 이 문제는 포용력을 갖고 끌고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