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하달식 경찰 개혁, 내부 불만

경찰의 잇단 개혁 프로그램이 획일적이고 지시 일변도로 흐르면서 예산낭비와 비능률, 조직 비대화 초래 등 '개악'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0월 대구 8개 전 경찰서에 인권보호 차원에서 취객을 격리.안정시킨다는 취지로 각 서마다 주취자 안정실을 설치토록 했다.

이에따라 각 서는 700만~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취자 안정실을 설치했으나 지난해 안정실 보호자는 총 56명, 올들어서는 4월말까지 154명으로 경찰서별 월 평균 2.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1천980만원을 들여 이를 설치한 서부서의 경우 지금까지 보호실적은 고작 7명이며 770만원을 투입한 중부서는 월 1~2명선에 그치고 있다.

일선 경찰들은 "취지는 좋지만 술먹은 사람을 강제로 보호조치했다가 사고라도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상부에서 강력하게 지시를 하기 때문에 설치는 했지만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 절감을 위해 경찰 차량의 보수.수리는 지정 정비소 1곳에만 실시토록 한 것도 비능률적이라는 것이 내부 진단이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6월 경찰 차량이 고장이 날 경우 부품비용만 받고 수리비는 무료인 서구 정비창(구 도경정비기지창)에서만 하도록 지시, 달성.수성.동부서내 원거리 파출소 차량들은 수리를 받으려면 인력과 시간 낭비가 극심한 실정이다.

이 곳 파출소 직원들은 "고장 차량이 정비창에 가면 이 차량 운전자를 데려 오기 위해 아예 출장때 또 다른 차량과 인력이 함께 간다. 상부에서 일선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바람에 먼거리에서 1대를 수리하기 위해 2대가 정비창을 오고가는 상황이 빚어진다"고 말했다.

이 밖에 2년째 시행되고 있는 청문감사제는 민원인들의 발길이 줄어 들고 감사관 직급도 당초 경정에서 경감으로 하향조정된 상태. 경찰내부에서는 "고소.고발 처리 상황을 비롯, 교통 단속과 사고척리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민원이 제기되지만 별도로 취급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 민원인들의 호소 창구에 그친다. 조직 비대화만 가중시킨 꼴"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