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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대책비 1천억 추가확보한갑수 농림부장관은 7일 긴급 농업용수개발비로 지난 5일 1천184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이외에 오는 15일까지 비가 안올 경우 1천억원 정도의 가뭄대책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6일 현재 전국 저수지 1만7천956개소 가운데 저수율이 30%에 못미치는 저수지가 1천240개소가 될 정도로 가뭄이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또 "가뭄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 반등현상을 보이고 있는 무와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협의 계약재배물량을 긴급히 출하토록 조치했다"고 밝히고 "한강 이북지방의 모내기 시한인 6월10일 이후부터는 가뭄 피해액수와 면적을 집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 332명 인사

법무부는 7일 서울 동부지청장에 임승관 의정부지청장을 전보발령하는 등 평검사 전보 329명 및 신규 임용 3명 등 재경지청장급 이하 평검사 332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4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 남부지청장에 홍석조 서울지검 2차장, 북부지청장에 홍경식 성남지청장, 서부지청장에 고영주 서울지검 1차장, 의정부지청장에 신언용 부산지검1차장이 각각 전보 발령됐다.

서울지검 1차장에는 신태영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2차장에 임채진 수원지검 2차장, 3차장에 박상길 대검 수사기획관이 각각 자리를 옮겼으며 부천지청장에는 정진호 동부지청 차장, 성남지청장에 강충식 남부지청 차장이 보임됐다.

대검 수사기획관에는 명동성 의정부지청 차장, 공안기획관은 박만 서울지검 공안 1부장, 범죄정보기획관은 안영욱 부산지검 2차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北 6.15기념메달 반입추진

대북 인터넷업체인 조선인터넷(www.dprk.com)은 북한의 조선은행이 만드는 6.15 남북 정상회담 1주년 기념메달〈사진〉의 국내 판매를 추진중이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국내 반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 관계자는 7일 "조선인터넷은 지난달 말 조선중앙은행이 제작을 추진중인 금.은.동 세종류의 기념메달을 반입해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북한물품 반입허가를 신청했다"며 "관계부처가 현재 반입여부를 심사중이지만 워낙 고가라는 점에서 승인이 날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메달의 직경은 금.은.동 각각 30, 35, 38㎜로 무게는 모두 31.1ｇ이며 금메달은 순도 99%의 금으로 제작된다.

취락지구 지정기준 완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취락지구 지정기준(가구수 밀도)이 현행 ha당 15~25가구에서 10~20가구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7대 광역도시계획 지역내에서 취락지구로 지정되는 곳이 200개 마을가량 늘어나 해당지역 6천여가구가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또 공공시설, 군사.안보시설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현행 50~100%에서 20%로 인하된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