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내리고 재산세는 더 내라

경기불황속에서 대구시가 재산세 관련 징수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7%이상 높여 서민가계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속에 대구시가 공시지가는 하향조정해놓고 건물분 재산세 관련 징수 목표액은 높여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올 재산세 과징 작업을 완료하고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재산세 402억6천500만원, 도시계획세 199억7천800만원, 공동시설세 177억5천만원 등 모두 779억 9천300만원의 재산 관련 세금을 거둬 들이기로 했다.

이같은 재산세 과징액은 지난해 재산세 371억4천400만원, 도시계획세 190억4천만원, 공동시설세 163억7천800만원 등 모두 725억6천200만원을 목표로 했던데 비해 7.5% 늘어난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해의 경우 경기침체로 1999년 740억원이던 목표액을 소폭 줄였으며, 99년도는 그 전해와 동일하게 동결했었으나 올해는 경기가 여전히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도 목표액을 다시 늘려 잡았다.

시민들은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어있는데도 대구시가 재산관련 세금의 과징액을 지나치게 높여 잡은 것은 시민가계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구청의 대표적인 세수"라며 "구청 재정이 바닥이어서 인상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5월1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