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미, 유연한 대화를 기대한다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이 6일 대북 대화재개를 선언하면서 밝힌 내용에 대해 일단 우리는 종전의 강경 기조에서 진일보된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 지난 3월의 한.미 정상회담의 DJ 홀대분위기와는 달리 한국의 대북 화해 협력정책을 지지하고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도 기대가 가는 대목이다.한.미 양국 정부는 7일 워싱턴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대북정책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대책을 논의했는데 북한의 호응변수가 있긴 하지만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7월초께는 북미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번에 드러난 미국의 대북 대화 3대 의제는 하나도 수월한 것이 없다. △지난 94년 제네바합의에 따른 북한 핵동결 이행 개선 △북한 미사일의 검증가능한 규제 및 금수 △위협적인 재래식군사력 감축 등은 북한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확인이라는 부시정부의 기존 정책의 틀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어느것 하나도 북한이 순순히 따를 수 없는 난제들이다. 단지 미국이 북한이 대화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주민을 돕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제재를 완화하며 여타 정치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당근'을 동시에 제시한 것은 보다 '진지하게'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여 태도변화의 일단을 읽게 한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한다. 미국이 국제적 비판여론에 떠밀려 강.온 양면 전략을 병행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전혀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다. 하지만 '포괄적 접근의 틀'에서 다루겠다고 밝힌 것은 비록 험난한 앞날이 예고되고 있다하더라도 그만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본다. 미국은 스스로 밝힌 것처럼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및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북한도 이제 종전같은 '벼랑끝 전술'을 포기하고 유연한 협상태도를 보여야 한다. 우리 정부의 북.미 관계개선을 위한 중재 노력의 중요성은 더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