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방안 곧 마련

정부는 오는 12일 노동계의 총파업 선언 등 최근 악화되고 있는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하고 노사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경제현안을 논의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겨우 회복기미를 보이고있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총파업이 일어날 경우 수출과 외국인 투자, 대외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노사분쟁이 노사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조속히 해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1일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담화문에는 정부 또한 과거와 같이 물리적 힘에 의해 노사분규를 해결하는 방식을 지양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또 개별 사업장의 분규에 대해서는 기업의 능력 범위에서 노사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타결하도록 유도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개선 문제는 노사정 위원회에서 조속히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운용과 관련, 이달말까지 우리경제의 전망, 수출 및 투자촉진, 서민생활 안정 등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회사채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오는 2002년말까지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를 편입한 '비과세 고수익 펀드'를 운용하고 증권사에 일임형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계좌)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설비투자와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풀고 무역·투자 사절단파견 등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