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내년 예산 신청...올보다 28% 늘어

정부 각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28% 늘어난 128조2천41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예산처는 52개 중앙관서가 지난 5월말까지 제출한 '2002년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일반회계에서 28조 1천351억원 늘어나는 등 올예산 대비 28% 증가, 경상성장률 수준의 재정규모증가를 전제로 할 경우 20조원 수준의 순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예산요구는 특히 문화·관광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72.7% 늘어났고, 사회복지예산도 지역건강보험 운영지원 3조3천억원 등 59.2%나 증가했다.

주요 문화관광예산은 계속사업인 유교문화관광자원화에 624억원(올 예산 320억원), 2003년 대구 U대회지원 381억원(30억원) 등이다.

또 6대 도시 지하철 건설·운영지원에 1조1천752억원,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등 민자유치 활성화지원에 1조800억원 등의 SOC예산도 포함돼 있다.

농림부는 ha당 지급단가를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논농업직불제'예산을 올해 2천105억원에서 5천259억원으로 늘렸고 '밭농업 직불제'예산으로 816억원을 요구했다.

부처별로는 올해 출범한 여성부가 여성역사박물관 327억원 등 1천100%나 증액요구, 예산요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16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중앙선관위도 올해보다 219% 늘었다.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를 면밀히 검토,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균형재정 달성노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에 맞춰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