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대국민 담화-민.관.군 총력대응

김대중 대통령이 12일 발표한 대국민 특별담화문의 골자는 90년만의 최악이라는 이번 가뭄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동참해줄 것과 이번 가뭄을 포함, 물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장.단기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선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전 부처가 참여하는 '가뭄극복 비상대책 위원회'를 설치, 민.관.군 총력대응체제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이미 확보된 1천529억원을 포함, 재해대책비를 필요한 만큼 확보해 지원하며 양수기, 관정, 급수용 차량 등의 가동에 필요한 석유류와 전기요금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산당국은 추경예산 편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가뭄으로 이미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지역에 준하는 특별지원대책을 마련, 학자금 지원, 세금감면, 영농자금과 농가 가계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대통령은 앞으로의 물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장기대책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김 대통령은 21세기는 물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물은 흔하다'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부터 바꿀 것을 주문했다.

이같은 인식전환의 바탕 위해 김 대통령은 '농촌용수개발 10개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환경보존과 병행하는 댐 건설을 추진하며 광역상수도 계획을 확충하고 중.소 규모 저수지 건설을 추진, 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들중 일부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으나 과거 수해복구 때처럼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현장의 농민들에게 지원금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어 면밀한 사후 점검이 요구된다는 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재해지역에 준하는 특별지원대책 강구 방안도 준재해지역 지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모든 피해 농민들이 균등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상의 세심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물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종합대책도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정부와 환경단체의 마찰에서 보았듯이 국민적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 말 그대로 환경과 생활이 공존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야 한다는 점도 정부의 과제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