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경제분야 답변

이한동 총리는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가뭄은 앞으로 10여일이 고비가 될 것"이라며 "민·관·군 총력태세로 가뭄을 극복하는 한편 가뭄에 대한 추경편성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물관리 기본법 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가뭄극복이 절실한 시기에 노동계의 파업 강행은 유감"이라며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경우 불법 필벌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수도권 과밀 억제정책은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며 "외환위기 후 지역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시에 완화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선 "협상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면 국가 신인도 실추 등의 문제가 생긴다"며 "과수 농가 등 농업부분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념 경제부총리는 "서민경제를 위한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을 이번 주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대우차 해외 매각의 경우 산업은행 총재와 대우차 경영진에 일임했고 협상 무산에 대비, 예비대안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4월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137조원중 33조1천억원이 회수됐고 9월 정기국회 때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건강보험·지방 재정 안정화와 가뭄대책 등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고,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올해 처음 실시된 논농사 직불제를 내년부터는 농작물 생산이 불투명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장섭 건교부장관은 "금강산댐 건설에 따라 한강 유입수량이 2%가량 감소했으나 용수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향후 새 댐을 건설하는 한편 한강 수자원 관리를 북한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