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언-부동산 보유세 인상 서민피해 우려

정부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부과하는 세금(양도세·취득세)을 대폭 낮추는 대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단계의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침체에 빠진 국내 건설경기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다. 또 지방세수의 대부분을 부동산 관련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서도 부동산 거래세 대신 보유세를 올리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단계의 세부담이 줄면 투기바람이 재연될 수 있다. 부동산 투기도 문제지만 부동산 보유 세금이 많아질 경우 집 한 채만 갖고 부동산 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 서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거래세를 내리면 부동산 투기꾼들의 배만 불려주고 서민들은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추진에 앞서 집을 한 채만 갖고 장기 보유하는 서민들은 부동산 보유 세금을 대폭 낮춰주는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 즉 일정규모 이하의 작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보유 연수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

허철종(대구시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