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자동차관세 인하요구

미국이 한국의 수입자동차 관세인하와 배기량별 자동차세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는 등 자동차 분야의 통상압력을 다시 강화하고있다.

미국은 12일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열린 한.미 연례 자동차협의회에서 한국의 자동차 관세를 현행 8%에서 자국 수준인 2.5%(승용차 기준)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고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이날 밝혔다.

미국은 또 배기량의 크기를 5단계로 나눠 단계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세 누진제를 폐지하고 배기량에 cc당 세금을 일률적으로 곱해 세금을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요청했다.

미국이 배기량별 자동차세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누진제를 적용할 경우 대체로 배기량이 큰 자국산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국은 이에 대해 우리 자동차 관세는 유럽연합(EU) 등 미국 이외의 다른 선진국보다 낮은데다, 관세인하는 이미 다자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뉴라운드 등 다자협상에서 다루자는 입장을 폈다.

또 자동차 세제개편은 자동차세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만큼 당장 자동차 세제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특히 미국의 요청은 '조세 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쪽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표준.인증 문제는 적극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수용,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밝혔다.

외교부는 98년에 체결된 자동차 양해각서(MOU) 이행점검의 성격을 띤 이번 협의회에서 미국도 한국의 MOU 이행은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안팔린다'고 지적, 한국 정부가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