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반대

경북도가 수도권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수도권 집중억제 완화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경북도는 13일 민주당 남궁석 의원(경기 용인 갑) 등 수도권 의원 31명이 공동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인 '수도권 정비계획법중 개정 법률안'의 철회 건의서를 청와대와 민주당, 한나라당, 지역출신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 건의서는 "강화군 등 63개 수도권 접경지역과 첨단.문화 산업 업종을 수도권 공장총량제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법률안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가속화시켜 지방산업구조 왜곡 및 지방공단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역 균형개발 촉진을 위해 원천적인 제도 및 시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