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미MD 조건부 반대

일본정부는 미국 행정부가 추진중인 미사일 방어구상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저촉된다면 협력하기 곤란하다는 내부입장을 정리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일본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구상이 미사일 발사단계에서 요격을 목표로 하고 있어 미사일의 최종목표지점이 미국인지, 일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즉 미국의 종전 미사일 방어계획은 전역미사일방어(TMD)와 국가미사일방어(NMD)로 구분돼 있어 일본은 개별적 자위권의 틀에서 TMD에 한해 미국과 공동연구를 벌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새로운 미사일 방어구상은 TMD와 NMD의 구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이같은 방침을 오는 22일 미국에서 열리는 양국 국방, 방위당국자간 회의에서 전달할 예정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일본은 그간 미사일 방어구상과 관련, 현재의 미일 공동기술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미국이 미사일 방어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으나, 집단적자위권과 이 문제를 연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