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 NLL침범 공방

14·15일 양일간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와 국방위에서 여야는 북한상선 영해 침범과 대북지원 문제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5일 국회 통외통위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우리 영해를 침범한 북한선박이 대남공작용 선박이 아니라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장관은 14일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남포2호선이 소총을 가진 것으로 보여 정선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비무장·무장선박 모두를 각각 다른 이유를 들어 봐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박관용 의원은 "정부는 대북 정부지원액이 문민정부에 비해 66%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금강산 관광대가를 제외하더라도 무상지원에 가까운 대북 식량지원과 북한 체육관 건립, 북한 공연단 지불 비용 등을 합치면 문민정부의 3배에 가까운 7억9천만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북한상선 문제가 안보위기라는 주장은 지나친 냉전사고이며 1년전 6·15공동선언을 한 상황에서 성급한 무력 대응은 남북한 군사대치상황으로 비화될 수 있다"며 "야당은 정략적 비방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열린 국방위에서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무선교신 내용은 6·15 정상회담에서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항에 대한 밀약이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무소속 강창희 의원은 "북측이 '귀선이 방해하는 것은 도발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것을 보고 누가 침입자고 누가 주인인지 착잡했다"며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김동신 국방부장관은 "제주해협 통항 밀약설을 관계부처에 확인해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하다 우리 해군에게 발각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6·15정상회담을 거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또 다시 북한상선이 영해를 침범하면 경고사격을 한후 필요할 경우 정선, 나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