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심성 經濟정책' 안된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선심성 경제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정치논리에 휘둘린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6건의 세금감면 정책을 발표했으며 지난 7일에는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았다.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감세정책은 결국 재정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2003년 균형재정' 추구 목표와 상반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도 재경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3000만원까지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는 고수익채권 펀드를 조만간 내놓겠다고 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도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세제 금융지원 방안을 곧 확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선심성 봇물 정책 때문에 감세정책에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인 기획예산처는 더 많은 세원(稅源)을 발굴하기 위해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있다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

우선 현 시점에서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책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두고자 한다. 높은 실업률에다 소비자 실질소득이 떨어진 상태에서 세제혜택을 준다면 그 혜택은 극히 일부층에 한정돼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다. 더구나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 고수익채권 비과세, 연기금 투자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조치는 투자자와 일부 건설업체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지 서민들과는 관계없는 것들이다. 굳이 부양책을 원한다면 이런 '전략적'정책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책을 앞세워야 할 것이다. 게다가 정권후반기 레임덕 현상이 만연해지고 있는 마당에 그린벨트 완화조치는 난개발을 부추겨 환경파괴요인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최근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방침도 지방 사정을 도외시 한 인기몰이식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영호남 8개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로 했으며 비수도권 13개 지방자치단체도 이달중 반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는가. 이처럼 경제원칙을 버리고 정치논리로 정책을 결정할 경우 시장경제 왜곡은 물론, 부작용이 증폭돼 표를 얻으려다 오히려 표를 잃는 우(愚)를 범하게 될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규제가 풀려 "안되는 게 없다"는 분위기가 더 이상 확산돼서는 안된다. 특히 당국은 민원(民願)에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정치논리의 선심성 경제정책이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우리경제의 기반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