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제 이원영씨, 폐지 서명운동

한 시민이 교통위반 신고꾼의 등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제'의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주인공은 교통위반 신고 '파파라치'의 사진에 찍혀 곤혹스러운 경험을 치렀고 제도 폐지를 위해 '법정투쟁'까지 벌인 열린사회 시민연합 송파시민회 대표 이원영(33.자영업)씨.

이씨는 이달부터 각 경찰서와 교통문화운동본부 등 관련 주요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파파라치의 돈벌이로 악용되는 교통법규위반 신고 보상금제를 없애야 한다"며 서명운동 취지를 홍보하고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씨의 제안이후 취지에 공감한 같은 피해자 10여명도 적극 동참하기 시작, 인터넷, 친인척, 친구, 직장동료 등을 비롯, 거리에까지 나와 서명을 받는 등 힘이 모아지면서 지금까지 모두 6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씨는 20일 "교통흐름을 위해 경찰도 인정해온 U턴선에 못미친 중앙선에서의 차량회전 때문에 '불법U턴'으로 신고돼 부당한 벌금과 벌점을 받았다"며 "교통상황은 무시된 채 파파라치들의 돈벌이에 신고제가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우선 1차로 1천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경찰청 등에 탄원서를 제출한뒤 시민단체 등과도 연계해 소송도 추진하는 한편 교통위반 신고 벌금고지서 반납운동, 피해자 집회 등도 준비중이다.

교통법규위반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1건당 3천원의 보상금을 주는 이제도는 지난 3월 시행이후 보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의 등장으로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운전자들의 반발을 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