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강산 문제' 관광공사는 왜 끼나

정부가 지금까지 천명해왔던 대북사업에 있어서의 정경분리 원칙을 저버리고 금강산 관광사업에 개입키로 한 것은 국민의 혈세로 '퍼주기'에 나설 공산이 커 우려되는 바 크다. 이것은 엄청난 적자가 난 현대그룹의 금강산 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과 함께 민간 대북사업에 대한 지원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부는 20일 중단위기에 몰렸던 금강산 관광 사업에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관광공사가 현대 아산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광공사는 이달말까지 은행 대출이나 남북협력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현대 아산이 지난 2월부터 북측에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2천200만달러(한화 280억원)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현대아산은 지난 10일 북한측과 금강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육로관광 △관광특구 △대가 조정문제 합의 등 세가지 핵심현안에 합의하면서 미납금을 이달말까지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우리는 이와 관련, 정부당국이 현대의 실패한 금강산 사업을 실질적으로 떠넘겨 받은 것은 미불금 지급시기에 떠밀린 탓도 있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나 장관급 회담 등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치적 논리가 작용한 탓도 크다고 본다. 사정이 이렇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자금 부담 등 수익성 을 치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졸속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정부가 서두른 것은 컨소시엄 주체로 나설 관광공사가 대북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안돼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관광공사는 관광공사법상 사업범위가 국내에 한정돼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또 올해부터 정부에서 330억원을 지원받는 등 정상적인 경영상태가 아니다. 관광공사는 현재 구조조정으로 자체 문제 해결에 진땀을 빼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는 관광공사가 현대아산과 함께 은행 대출을 받든 어떤 경우에도 부실화 가능성이 커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추진의 속도를 조절해 수익성과 관련, 최선의 방안이 도출된 후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