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 10년 우리농업 어디로 가고 있나-1차 구조개선사업 성과

정부가 UR대책으로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농업 생산기반 정비 사업. 이 사업을 잘 진행시키기 위해 '농어촌정비법'도 1994년 12월 제정됐다. 주곡인 쌀의 국제 경쟁력이 낮아 2004년 쌀 개방 유예기간 종료 이전에 그 생산 기반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쌀 값은 수출국보다 3배 이상 비싸고 영농규모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1992년 구조개선 사업 착수 당시에는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빴다. 전체 논 면적의 50% 이상이 2, 3년마다 닥치는 가뭄에 맥을 못추는 상태였다. 논 면적의 30% 이상이 경지정리 돼 있지 않았고, 트랙터나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농로조차 없었다. 그때 이미 경지정리가 완료되고 논두렁까지 상당폭 시멘트로 개량됐던 일본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 거기다 농민은 고령화하고 농촌을 떠나 농사를 짓지 않는 빈 논밭이 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1992년부터 42조원 구조개선 사업이 시작되고, 1994년부터는 15조원 규모의 농어촌특별세 사업이 추진됐다. 1995년부터는 가뭄을 영원히 해결한다며 10년간 농촌 용수개발에 14조4천억원을 들인다는 계획도 세워졌다.

구조개선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종전 300평 기준으로 이뤄졌던 경리정리를 3천평 크기로 다시 하는 대구획 정리 사업도 착수됐다. 대형 기계화와 농업 규모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미 경지정리된 들의 농로를 넓히거나 포장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장·포장 사업도 병행됐다. 밭농사 역시 가능하면 기계화와 상시 용수 공급이 가능토록 기반정비 사업이 도입됐다.

이런 노력 덕분에 외형적으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수리시설 확충으로 1995년에 75%이던 전국 수리안전답 비율이 5년만에 1% 상승(경북은 86%)했다. 1% 올리는데 드는 돈은 무려 1조8천억원. 경지정리 비율도 76%에서 올해 88%로 높아지고 있고, 대구획 경리 재정리율은 2%에서 올해 39%로 상승시킬 예정이다.

밭 기반정비율은 1995년 3%에서 5년만에 33%로 높아졌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경북은 4%에서 36%로 상승했다는 것. 기계화 경작로 포장률은 1995년 1%에서 올해는 50%로 높아질 것이라고 관계자는 기대했다.

정인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