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특별법 물건너 가나

국회 환경노동위의 법안심사 소위가 20일 낙동강 특별법을 상정조차 못해 무산됨에 따라 향후 법안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법안소위는 22일 재가동될 예정이나 경북과 부산간의 의견차가 팽팽한데다 지역간 갈등과 이견차를 좁힐 환경부나 당정간의 역할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따라 정부가 내놓은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안이 "빛좋은 개살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안소위는 낙동강 특별법에 앞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의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했다. 의원들은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섬진강 특별법안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뤄 얽힌 매듭을 풀자"고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소위 위원인 김성조.전재희.오세훈 의원과 환노위 간사인 김락기 의원이 부산출신 김무성.김형오 의원과 만나면서 상황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저녁식사를 같이한 자리에서 김무성 의원은 "이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산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며 △낙동강 상수원 지정권을 시.도지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 △오염총량제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포함 △수계관리위원회의 권한강화 등 기존 3가지 요구사항의 수렴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자 김성조 의원은 "심각한 것은 경북도 마찬가지"라며 "부산이 그렇게 요구하면 경북은 정부원안의 완화를 주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맞서 격론이 벌어졌다.

결국 속개된 심사소위에서 환노위 유용태 위원장은 "냉각기간이 필요하다"며 "22일 오전 소위를 다시 열어 4대강의 물관리 법안을 재심의하자"고 중재, 밤 10시30분쯤 회의는 끝이 났다.

○…20일 한나라당 부산시지부를 방문한 낙동강살리기 부산.경남시민총궐기본부는 "부산.경남 주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안마저 외면당하고 있다"며 "빈껍데기뿐인 특별법을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동지역 시.도의원과 주민대표 등도 상경,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경북 의원들을 찾아 설득작업을 폈으며 21일에도 별도의 대표단을 구성, 환노위 의원들을 찾았다.

○…경북 의원들은 소위에 참석한 김성조 의원에게 3가지 조항의 최종안을 전달, 배수진을 칠 계획이었다. 최종안에는 △폐수배출 기준의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을 리터당 10㎎이하에서 15㎎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오염저감을 위해 각종 저감시설과 완충저류 시설, 녹지조성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조항 신설 △시장.군수의 필요에 따라 오염총량제를 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