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정부투쟁 재결의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대책에 맞서 의료계가 지난해와 같은 대정부 투쟁 전담 조직을 결성하고 제2의 의권수호 투쟁에 나서기로 해 또다시 의·정대립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장은 20일 오후 서울 의협회관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시.도회장을 주축으로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 등 의료계 직역 대표를 망라하는 비상대책기구를 24일 출범시켜 단계별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또 23일부터 28일까지 지역 의사회별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반대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사회는 오는 26일 오전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경북도의사회도 같은 날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완섭 대구시의사회장은 "다음달 1일부터 정부가 재정안정대책을 강행할 것에 대비,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도 준비중"이라며 "새로운 의사협회장이 선출되는 7월14일 이후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등 영남지역 의사회장들은 지난 18일 부산에서 모임을 갖고의료관련 악법의 개정 및 제정 반대, 선택분업 시행을 포함한 의약분업의 전반적인 재조정 실시 촉구,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수용불가 등을 결의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정부는 지난해 11월의 의·정, 의·약·정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료계를 매도하고 강제하는데 급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전공의협의회는 "22일까지 정부가 의정.의약정 합의의 구체적 실행일정을 밝히지 않으면 정부가 의·정, 의·약·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진찰료.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도입, 야간진료 시간대 조정 등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은 실질적인 수가인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