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함참의장 출석 논란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 당시 군 수뇌부가 골프를 친 일로 국회 국방위가 시끄럽다. 더욱이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외에도 육.해.공 3군 참모총장이 모두 북 상선의 영해침범 사실을 알고도 당일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되자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이 처음으로 알려진 지난 2일 군 수뇌부가 골프를 친 것과 관련, 합참의장 출석문제로 논란을 벌였다. 야당은 조영길 합참의장의 출석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출석대상이 아니라고 맞서 회의는 30여분만에 정회됐다.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은 "우리 영해에 적의 선박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고도 장관과 의장이 계속 골프를 쳤다는데 어느 것이 우선해야 하는 것이냐"며 출석을 요구했다. 같은당 박승국 의원도 "골프장이 작전지휘소인가. 국가에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엔 장관과 합참의장은 정위치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랫사람들에게 작전을 하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국방장관의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민주당 장영달 의원도 "과거 군사정권 시대 군의 나쁜 습성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국민의 정부 군대는 과거와 달라야 하며 그런 행태를 보이면 곤란하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방미중인 천용택 국방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한 민주당측 간사인 유삼남 의원은 "관계법에 합참의장은 출석대상이 아닌 만큼 국회가 만든 법을 스스로 위반해서는 안된다"며 야당의 합참의장 출석요구를 반대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를 속개하지 못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