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시장.군수 낙동강특별법 반대

경북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22일 경산시청 회의실에서 10차 모임을 갖고, 낙동강 특별법 결사 반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포기 건의서를 정부.국회 등에보내기로 했다.

성명에서 협의회는 수변구역 범위를 한강.영산강.섬진강.금강 등에서는 댐.호소로부터 0.5~1km로 하면서도 낙동강 유역에 대해서만 댐 상류 30km 내외로 한 것은 형평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다른 강과 달리 낙동강 수변지역에만 농약.비료 조차 사용 금지.제한토록 한 것도 문제라는 것.

떠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실에는 안맞다고 지적, 원안대로 법이 제정될 경우 낙동강 수변 구역에서는 공장.음식점.접객업.목욕탕.공동주택.축산농장 등의 환경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건축 제한이 많아져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협의회는 우려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