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세 상향

정부는 22일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기준을 상향하는 등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국회 산업자원위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현안보고에 출석한 최수병 한국전력 사장은 의원들의 잇따른 조정요구에 대해 "누진제 적용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생활수준 향상 등 전기사용이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를 정확히 분석, 개선 방안을 정부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전기요금 누진율 적용기준인 월 사용량 300㎾h를 초과하는 가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전기요금 대란이 우려된다"며 "눈가리고 아웅식의 누진제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신영국·이인기 의원은 "가정용 18평형 2㎾짜리 에어컨을 하루 3시간씩 한달간 사용할 경우 대개 4만990원의 요금이 부과되나 현행 누진제에서는 11만6천원으로 요금이 3배나 증가하게 된다"며 "에어컨 보급추세를 감안하면 전력성수기인 여름에는 누진제가 서민들에게까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고 따졌다.민주당 김택기 의원은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은 ㎾h당 34.5원에서 639.4원까지 7단계로 나눠져 요금차가 7단계는 1단계의 18.5배나 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