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의원 세무조사 비판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이 22일 언론사에 대한 세금추징과 관련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dug.or.kr)를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1조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5천56억원과 헌법1조'라는 글에서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요소는 정권경쟁을 할 두개 이상의 정당, 이들의 경쟁을 감시할 언론, 그리고 독립된 사법부"라면서 "이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그 나라는 더이상 민주공화국이 될 수 없으며, 이중 하나를 파괴하는 행위는 헌법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5천56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힌 것은 현재의 언론사 규모로 볼 때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할 부담이며, 정부가 수많은 언론사의 폐쇄의지를 밝힌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우리 세법은 월급쟁이를 제외한 나머지 납세자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고, 그대로 지켰다가는 견딜 재간이 없는 납세 시스템"이라며 "세법과 현실 사이에서 건전한 조정역을 맡던 국세청이 갑자기 '법대로' 하나하나캐들어가면 망하는 건 고사하고 쇠고랑을 면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언론족벌을 징치해서 얻는 이익이 아무리 큰들 이 손실의 만분의 일 값어치라도 있는 것이며, 이런 판에 정권향배의 손익 주판알 퉁기는 소리가 들리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