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정진석의원도 비판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25일 "정부의 언론개혁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세청의 언론사세무조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언론사에 대한 공세적 세무조사와 과징금부과는 특정언론에 대한 정부의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저의를 짐작케한다"며 "신문의 대정부 견제와 비판을 무디게 할 요량으로 시작한 것이 언론개혁이라면 정부는 '노동신문' 같은 신문을 원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정부가 신문을 공격하고, 방송이 신문을 공격하고, 신문이 신문을 공격하는 작금의 혼돈적 언론상황 속에서 허탈감과 자괴감을 떨칠 수 없다"며 "언론사 세무조사는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초동단계부터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혹시비를 안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떤 기업도 세무상, 공정거래 의무상 특혜를 주장할 수는 없고, 언론사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도 "세무조사 기준과 방식, 조사내용 등이 여타 기업과 비교해 현저하게 형평을 잃고 있다면 이는 조세권과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