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조사 등으로 6월국회 파행

6월 임시국회가 언론 세무조사 국정조사와 추경안 처리, 통일.국방장관 해임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국정조사를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경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추경안은 연계할 문제는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언론 세무조사 국정조사=한나라당이 내놓은 국정조사안을 민주당은 거부하고 있다. 한때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정조사가 정부 입장을 홍보하고 일부언론의 비리와 부도덕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국조 자체가 세무조사에 의혹이 있다는 점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대세론이 작용, 수용불가론으로 당론이 정해졌다. 이에 한나라당은 28일의원총회를 통해 "세무조사 이면에는 현 정권의 재집권 음모가 숨어 있을뿐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추경예산안=한나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조555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은 민생으로 포장된 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추경 재원이국채 발행으로 조성된 빚인 만큼 국채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추경예산은 민생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며 한나라당이주장하는 국정조사와 추경예산은 원칙적으로 연계시킬 수 없다"고 맞섰다.

◇장관 해임안=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해임안을 야당의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표결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자민련의도 의총에서 "안보에 대한 당 고유성향을 감안, 해임안 찬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결국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한나라당이 표결을 강행할 경우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단독 표결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