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부담금 300원 증액

민주당은 21일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이미경 제3정조위원장, 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모여 150원으로 당론이 잠정 결론난 담배부담금의 인상폭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참석자들간에 이견이 있어 의견조율에 진통을 겪었다.

김성순 의원 등 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150원 인상안에 대해 "부담금 인상폭은 200~300원으로 하되 예컨대 2003년까지만 인상분의 일부를 지역의보재정적자를 메우는데 쓰고 이후엔 부담금 전액을 암 치료비, 학교보건, 공공의료, 전염병 예방지원 등 국민기초건강 증진비로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성순 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허위부당청구 방지와 의보수가조정 등을 통해 적자를 보전해야지, 정부가 잘못해서 발생한 적자를 담배부담금으로 땜질하려는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