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15일 기획예산처 감사에서 "지역경제의 위상이 위축돼 지역민의 일터와 삶터가 황폐화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단체장은 결정권도, 세원도, 인재도 없는 '3무상태'에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돼 벌여놓은 사업을 중도포기해야 할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구지하철 관련 3개 예산의 경우, 대구시 신청액의 61.7%, 건설교통부 요구액의 46.3% 감액된 1천725억원에 그쳤고 대구공항 민간급유시설비는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경북도 역시 동해중부선 철도 기본 설계비 184억원과 경주 고도정비 사업비 350억원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고 개발촉진지구 사업도 1천175억원 수준으로 대폭 삭감됐다는 것.

이 의원은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도내 시.군이 18개에 이른 만큼 지방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개발촉진지구의 경우 주요재원이었던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제가 폐지돼 재원부족 이 빚어지고 있다"며 "일반회계 또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