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행정

---10억 들여 곤충연구소 설립 3년만에 폐쇄

국가·시군청의 정책이 오락가락, 많은 공금이 낭비되고 개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영천 금노동 도로변 국유지 18평(59㎡)에 건물을 지어 ㅌ슈퍼를 하는 김태돌(54)씨는 최근 영천시청에 의해 부당하게 불법건축, 지붕 무단변경 등 혐의로 고발 당하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0여년 전 흙벽돌 초가였던 이 집을 샀던 김씨는 88올림픽이 다가 온다며 벽돌집으로 고쳐 지으라는 시청의 권유로 집을 개축한 뒤 국유지 대부료, 재산세 등을 꼬박꼬박 납부해 왔다는 것. 그러나 시청은 지난 7월 느닷없이 불법건축물이라며 철거를 요구했으며, 이의를 제기하자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다고 김씨는 어이없어 했다.

시청이 갑자기 고발 조치를 한 것은 지난 4월 김씨 집에 불이 나 동사무소에 신고한 뒤 지붕을 판넬로 갈자 인접 땅 주인이 시청에 고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시청 공무원이 고발인과 합의를 종용해 그의 땅(161평)을 매입키로 했다가 잔금 치르기가 힘들어 현재는 계약금 2천415만원까지 날릴 판"이라고 했다그러나 시청 관계 공무원은 "합의를 종용한 적이 없고, 13년 전에 건물을 지으라고 했다 하더라도 국유지에는 영구 건축물을 지을 수는 없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예천 군청은 10억여원을 들여 산업곤충 연구소를 만들어 놓고는 구조 조정 및 운영비 문제로 3년도 안돼 연구원들이 모두 철수시켜, 연구소가 폐쇄 위기에 놓였다군청은 1998년에 곤충을 활용한 친환경 농법 연구와 야생곤충의 산업화를 위해 상리면 백석리 해발 800여m 높이에 이 연구소를 설립, 2명의 박사 연구원들로 하여금 머리뿔가위벌 등 산업곤충을 연구토록 해 왔다.

그러나 3년 사이에 연구원들이 모두 철수해 사실상 폐쇄돼 있으며,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도 "연구원 정원이 구조조정으로 없어져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가 있는 마을의 남상로(62)씨 등 사과 농민들은 "3년도 못 갈 연구소 만드는데 뭣하러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느냐"고 비난했다.

예천·권광남기자 kwonkn@imaeil.com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