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기후 변화 협약 발등의 불

요즈음 옛날보다 확실히 기온이 높다. 특히 겨울철의 날씨가 옛날 같지 않으며, 전통적인 삼한사온 패턴도 바뀐 듯하다. 게다가 미증유의 가뭄과 홍수, 혹한과 혹서가 반복되는 등기상이변이 세계도처에서 발생되고 있다. 지난 98년 중국 양쯔장의 대홍수는 3천700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방글라데시도 홍수로 국토의 3분의2가 물에 잠겼으며 인도에서는 51도까지 치솟는 더위로 3천여명이 사망했다. 우리 나라도 금년 들어 32년만의 폭설, 사상최악의 가뭄, 폭우 등 극단적인 양상의 기상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을 많은 전문가들은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에서 찾고 있다.

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하였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97년 일본의 교토에서 기후변화협약의 세부규제내용이 발표되었으며 그것이 소위 '교토의정서'이다. 교토의정서는 미국, 일본 등 38개 주요 선진국가로 하여금 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2012년까지 평균 5.29%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기후변화협약 7차 총회가 미국이 불참한 가운데 165개국 정부대표 등 4천여명이 참가하여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도 환경부장관을 수식대표로관계전문가 등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99년 교통의정서 채택후 논란이 되어온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이행 방안이 완전 타결되었다. 이제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위한비준절차만 거치면 교토의정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더라도 아직 우리 나라는 교토의정서상 의무대상국가가 아니므로 당장의 가시적인 규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발개도국의 온실가스감축의무 부담문제가 강력하게 대두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우리의 경우, 기후변화협약에서의 입지는 매우 취약하다.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세계10위권으로 특히 배출 증가율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게다가 에너지 소비실태를 보면, 지난 10년간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연평균 9.6%에 달해 OECD 국가의 평균인 1.6%에 비해 6배가 된다. 그리고 국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세계평균의 2배가 넘는다. 이러한 형편에이산화탄소배출량을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될 수도 있다.그러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일이 당장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될것이라는 이유로 의무부담을 차일피일 미루기에는 상황이 다급하다는 것서이 고민거리이다.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물결에 휩쓸리는 것보다는 기후변화대책에 대한 장단기적 전략을 세워 차근차근 준비하고 시행하는 쪽이 돼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산업이 세계시장을겨냥해야 한다면, 새로운 통상무역의 질서로 자리잡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는 것도 불가피하다. 어차피 그것이 대세라고 한다면 물살을 거스를 것이 아니라 물살을 타는 것이살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온실가스의 규제는 이제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닌 현실의 문제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규제시기 등을 최대한 늦추고 장기적으로는 이산화탄소 제어.처리가술과 대체기술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주축이 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하루 빨리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계획에는 국내의 온실가스 규제수단, 정부의 지원방안,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철강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서도 자체 기술개발, 대체 에너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나서야 할 것이다. 대학, 연구소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 온실가스 대체 기술개발센터같은 전문기구의 설치를 통하여 선진국의 기술개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야별 공동 기술개발의 추진과 함께 온실가스 대체 기술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도 검토해 봄직하다. 아울러 일본, 중국 등 우리 나라와 여건이 유사한 인접 국가와의 기술교류를 통한 공동 대체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신현국 계명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