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등록금 3003년 대폭 인상

오는 2003학년도부터 4년제 국립대와 교대, 국립 전문대, 방송통신대의 수업료와 입학금이 완전 자율화돼 지금보다 상당폭 인상될 전망이다.

8개 국립 산업대의 등록금은 2002학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자율화된다.

국립대 등록금이 자율화돼 상당폭 인상되면 사립대도 영향을 받아 대학 등록금의 전반적인 인상이 예상돼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9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당초 2002학년도부터 국립대 수업료와 입학금을 자율화할 방침이었으나 물가당국과 학생·학부모의 우려를 받아들여 2003학년도로 그 시기를 늦췄다.

이 규칙이 개정되면 교육부 장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됐던 입학금과 수업료 조정권이 대학의 장에게 넘어가 대학총장이나 전문대학장이 교육여건과 경제여건 변동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