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하반기 경기 회복 가능"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상반기에 최대한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통화신용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4.4분기 경제성장률이 재정집행 활성화와 특별소비세 인하 등에 힘입어 3% 안팎을 기록하고 연간으로는 당초 예상한 2.5% 수준보다 높은 2%대 후반의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오전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내년에 상반기 3% 안팎, 하반기 5% 안팎 등 연간 4% 이상의 성장을 이룩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출.투자가 '플러스' 증가하고 잠재성장률(5%) 수준의 성장이 2분기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기업 처리,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설비투자 및 투자 촉진, 신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청소년 일자리창출 등 중산.서민층 생활안정과 지역불균형 해소 ▲뉴라운드 출범에 대비한 농업.서비스업 중장기 대책 수립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한미, 한일 투자협정의 체결을 추진하고 '동아시아 경제협력체'구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발칸반도 및 아프가니스탄의 전후복구사업에 적극 참여하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표류하고 있는 철도산업 구조개혁 법안과 연기금의 주식투자요인을 없애는 기금관리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